권덕진 판사1 '기각' '각하'는.. 무슨 뜻??! '기각' '각하'는.. 무슨 뜻??! 목차 1. 기각, 각하 뜻 2. 기각, 각하가 검색오른 이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장악 중인 .. 두가지 용어!! '어쩌면' 생소할 수 있는 용어죠. '기각' '각하' 1. 기각, 각하 뜻 바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한마디로 검사가 법원에 "이놈 구속 좀 시켜주세요~" (구속영장 청구) 법원 : "응 오바야~ 안돼~"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허락 안해주는 것이 영장 기각입니다.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각하 = 애초에 형식적 요건 자체가 잘못 되어 적법하지 않으니,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2. 기각, 각하가 검색오른 이유 ==== 오늘 이 용어가 실검에 떠오른 이유는? 헌법재판.. 201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