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각하'는.. 무슨 뜻??!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장악 중인 .. 두가지 용어!!

'어쩌면' 생소할 수 있는 용어죠.

'기각'
'각하'

 

 

바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한마디로
검사가 법원에
"이놈 구속 좀 시켜주세요~"
(구속영장 청구)

법원 :
"응 오바야~  안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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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허락 안해주는 것이 영장 기각입니다.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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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sin.tistory.com/11

보일러 - '실내온도 모드 vs 온돌 모드' 난방비 절약기능은?!(비교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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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각이라는 단어가
실검에 떠오른 이유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때문이다.

도대체 반년 동안..
딸 아이 자기소개서부터 봉사상장 등 뒤져서 다 털고도..
이젠 민정수석 때 일까지 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다른 말은 안하고

하루 빨리 검찰개혁, 공수처설치가 되어서
저 견제 받지않는 무리들과 그 주변의 기득권들

그 상부상조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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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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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형식적 요건 자체가 잘못 되어
적법하지 않으니,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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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용어가 실검에 떠오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

외교부는 오늘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https://mesin.tistory.com/16

난방비 절약3편 - 보일러 설정온도별 가스사용량은?! (실내+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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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속영장 기각의 뜻과
각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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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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