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고유예1 '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목차 1. '집행유예'란? 2. 전과기록 남나? (빨간줄) ——— 1. '집행유예'란? 언론보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참 자주 보는 조합이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먼가... 떠들석한 대기업 회장님들 사건에 자주 보이는.. 결과? 웃픈 현실이죠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즉 미뤄주는 것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않고 일정시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선처를 해주는 격이죠. 집행유예는 보통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고 하네요. 2. 전과기록 남.. 2020.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