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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by 메신7 2020. 12. 30.

'집행유예' 무슨 뜻?!(빨간줄, 전과)


1. '집행유예'란?


2. 전과기록 남나?







———



1. '집행유예'란?





언론보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참 자주 보는 조합이죠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먼가...
떠들석한 회장님들? 사건에
자주 보이는.. 결과?
ㅋㅋ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

미뤄주는 것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않고
일정시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제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별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선처를 해주는 격이죠.



집행유예는
보통 죄가 무겁지 않거나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고 하네요.






2. 전과기록 남나?




죄에 대한 처벌의 결과는 여러가지가 있죠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자격상실 등...

수사 단계에서
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전과에 남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그러면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빨간줄이 생기는 걸까요??






알아볼 것도 없이..
당연히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빨간줄이 생기죠.


집행유예는 선고를 받은 후로부터
7년 동안 전과기록 남고 그 후 삭제됩니다.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말소되어서
수형인명부에선 삭제되지만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비슷한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전과에 남을까요?


기소유예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한 거죠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판단해서 기소를 하지않는 것
즉 재판에 안 넘기고 미뤄주는 거죠..

이건 전과기록이 남지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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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단 무겁운 게
선고유예인데요

이것도 말그대로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선고는 미뤄준 것.

이것도 전과는 남지않습니다


이 둘보다 무거운 것이
집행유예라고 볼 수있죠.
이건 기소도 됐고
선고도 된 부분이니.
당연히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집행만 미뤄줬을 뿐.




———

간단 정리

그래도 결국 유예는
많이 선처해주는 제도라서..

징역살이에 비하면 천국이죠



———
집행유예 기간동안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
———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수사와 재판이 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법이 모든이에게 공평한 잣대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드는 시기인데요.

아는만큰 보인다고 생각하며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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