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1 조두순이 12년형만 받은 이유?? 조두순이 12년형만 받은 이유?? 목차 1. 그가 12년형만 받은 이유? 2. 나만의 관점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오늘(12월 12일) 출소했습니다. 참 최근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 소식 보다도 듣기도 보기도 싫은 뉴스죠. 바로 본론. 1. 그가 12년형만 받은 이유? 뭘까요? 12년 전 판결이 나고 논란이 컸었던 기억이 있네요.. 몇 가지 퍼진 얘기로는 판사가 판결을 잘 못했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 등등 얘기가 있었죠. 오늘 조두순 출소로 많은 언론사에서 그가 12년형만 받고..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된 이유.. 경위를 정리한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정리하자면. 검찰의 기소부터.. 법원의 판결 모두가 소름 끼칠 정도로 미스였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관행'이.. 2020.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