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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는.. 무슨 뜻??!

by 메신7 2019. 12. 27.

'기각' '각하'는.. 무슨 뜻??!

 

 

 


목차

1. 기각, 각하 뜻

 

2. 기각, 각하가 검색오른 이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장악 중인 .. 두가지 용어!!

'어쩌면' 생소할 수 있는 용어죠.

 

 

'기각'


'각하'

 


 

1. 기각, 각하 뜻

 

 

 

바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한마디로
검사가 법원에
"이놈 구속 좀 시켜주세요~"
(구속영장 청구)

법원 :
"응 오바야~  안돼~"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법원에서 영장을 허락 안해주는 것이 영장 기각입니다.
(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각하 =

 


애초에 형식적 요건 자체가 잘못 되어
적법하지 않으니,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2. 기각, 각하가 검색오른 이유

 

 

====

 

오늘 이 용어가 실검에 떠오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체결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각하)

외교부는 오늘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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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구속영장 기각의 뜻과
각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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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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